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주점에서 춤을 추는 과정에서 함께 춤을 추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였고, 단순히 주점에서 춤을 추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일시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CCTV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성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일시적인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가 없고, CCTV 및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