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알고 있던 후배에게 돈을 가져오라며 공갈을 하였고 지인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바,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이 두 번 있었으며...
admin
의뢰인은 주점에서 춤을 추는 과정에서 함께 춤을 추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였고, 단순히 주점에서 춤을 추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
admin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3. 초순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단속 당시...
admin
의뢰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두 차례 처벌(벌금 100만원,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3. 2.경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운...
admin
의뢰인은 1심에서 강도살인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강도살인에 대하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에, 1...
admin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
admin